CBDC 발행 금지 재차 강조한 트럼프…비트코인엔 호재?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CBDC 금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서 가진 유세 연설에서 "CBDC는 연방 정부에 개인 자산에 대한 전권을 주는 것"이라며 "이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기에 CBDC 발행을 막을 것"이라며 공약을 내놨다.

트럼프는 22일 뉴햄프셔주 로체스터에서 진행된 유세 연설에서도 "국민의 돈을 빼앗을 수 있는 CBDC 발행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CBDC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체 CBDC가 뭐길래 트럼프가 거듭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걸까.



CBDC는 실물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고자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 정보를 저장한다는 점에서는 비트코인(BTC)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유사하다. 그러나 중앙은행이란 주체가 이를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CBDC는 탈중앙적 성격을 가진 비트코인과 달리 중앙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CBDC 반대는 비트코인에 호재일까.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통화 및 금융 대안 센터 정책 분석가인 닉 앤서니(Nick Anthony)는 코인텔레그래프에 "CBDC 발행이 금지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미래는 더 좋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그는 "CBDC를 채택한 정부는 가상자산의 부상에 대응하여 이를 도입했다. 그렇기에, CBDC와 가상자산은 대척점에 있었다. 앞서 CBDC를 먼저 도입한 국가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자국 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확대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의 지오이코노믹 센터(GeoEconomics Center) 수석 이사인 조쉬 립스카이는 오히려 "CBDC가 금지되지 않고 발행됐을 때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며 CBDC가 발행됐을 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필요성이 증대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자메이카와 같은 국가에서는 CBDC를 채택한 후,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다른 가상자산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